이 글은 제휴 활동의 일환으로, 신청이 승인되면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당황하는 대목은 '아직 퇴사하지도 않았는데 예상퇴직금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사실과, '작년에 잠깐 몰렸던 야근수당·상여금 때문에 월 변제금이 예상보다 크게 뛰는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격 4대 요건뿐 아니라 예상퇴직금의 청산가치 산입과 수당의 월평균 소득 계산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불필요한 보정명령과 변제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4대 핵심 요건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직장과 최소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건 구분 | 법정·실무 기준 | 탈락·보정 주의 사항 |
|---|---|---|
| ① 채무 총액 한도 | 무담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15억 원 이하 | 원금뿐 아니라 연체이자 포함 기준 확인 |
| ② 지급불능 상태 | 현재 보유 재산(청산가치)보다 총 채무가 더 많아야 함 | 부동산·보증금·보험해약환급금·예상퇴직금 합산 체크 |
| ③ 계속적 소득 | 2026년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반복 소득 | 입사 직후라도 1~3개월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로 소명 가능 |
| ④ 청산가치 보장 | 36개월 총 변제액이 현재 재산 가치보다 커야 함 | 재산이 크면 월 변제금 상향 또는 변제기간(최대 60개월) 조정 |
2. 예상퇴직금은 왜 1/2만 청산가치에 반영될까?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금(퇴직금 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압류 가능한 나머지 1/2만 개인회생 청산가치(재산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 실무 원칙입니다.

| 근로·제도 유형 | 청산가치 반영 실무 기준 | 핵심 확인 서류 |
|---|---|---|
| 일반 퇴직금 · DB형 퇴직연금 | 예상퇴직금 추계액의 1/2 산입 | 회사 직인 예상퇴직금 확인서 |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법정 퇴직금 미발생 → 0원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입사일 확인) |
| DC형 퇴직연금 · 개인형 IRP | 퇴직연금법상 압류금지 성격·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전액 제외 또는 일부 검토 | 금융기관 퇴직연금 적립금 잔액증명서 |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 별도 연금법상 퇴직수당·퇴직일시금 규정 기준으로 산정 | 연금공단 예상퇴직급여 확인서 |
만약 장기근속으로 예상퇴직금 추계액이 4,000만 원이라면 그 절반인 2,000만 원이 재산 목록에 더해집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공제 후 금액)이나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시세와 합쳤을 때 총 재산이 36개월 가용소득 합계를 넘는지 반드시 사전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3. 상여금·야근수당·성과급이 월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기본급만 보지 않고 최근 1년간 수령한 급여 총액(세후 실수령 기준)을 12로 나눈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수당 유형을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정기 상여금·명절 떡값: 매년 반복 지급되는 명절 상여나 정기 보너스는 12개월 평균에 포함되어 월 소득을 높입니다.
- 일회성 야근·특근 수당: 특정 프로젝트나 성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연장근로수당이라면, 최근 3~6개월 급여 감소 추이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 향후 감당 불가능한 변제금이 잡히지 않도록 소명해야 합니다.
- 실비 변상성 수당(출장비·유류비·식대 실비): 업무 지출을 사후 정산받은 비용이라면 급여명세서 항목과 지출 증빙을 분리해 실제 가처분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4. 직장인 신청 전 필수 서류 및 보정 예방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간은 법원 접수 후 나오는 '보정명령' 대응입니다. 예상퇴직금과 수당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심사 기간과 월 변제금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개인회생 때문에 예상퇴직금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나 개인 재무 점검용으로 인사팀에 요청하거나, 발급이 부담스러운 경우 재직기간과 최근 3개월 평균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대리인과 함께 산출·소명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내 예상퇴직금과 수당 구조에서 실제 월 변제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전문가와 먼저 가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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