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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기준과 2026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비교

채무조정·회생실무 · 2026-11-19 · 약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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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이자만 내다 원금은 줄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내야 개인회생이 인가되는가'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월 평균 실수령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최저생계비도 함께 올라, 같은 월급이라도 지난해보다 월 변제 부담이 낮아지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1. 2026년 가구원 수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공식 표

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36개월(원칙) 동안 성실히 변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실무상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0%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요약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인정 수 기준)
인정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개인회생 최저생계비 (60%)비고
1인 가구2,564,238원1,538,543원본인 단독 생계
2인 가구4,199,292원2,519,575원본인 + 부양가족 1인
3인 가구5,359,036원3,215,422원본인 + 부양가족 2인
4인 가구6,494,738원3,896,843원본인 + 부양가족 3인

여기서 핵심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수'가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부양 필요성을 인정한 가구원 수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미성년 자녀나 소득이 없는 고령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쉽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나 성인 자녀는 소득 유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제외되거나 분담 비율로 조정됩니다.

2. 월 실수령액별 예상 월 변제금 계산 예시

기본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월 변제금 = 최근 1년 월평균 실수령액 − 인정 최저생계비입니다. 다만 36개월 총 변제액이 현재 보유한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적다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구분 예시월 평균 실수령액적용 최저생계비(2026)단순 가용소득(예상 월 변제금)36개월 총 변제액
1인 가구 · 직장인 A240만 원1,538,543원약 86만 원약 3,101만 원
2인 가구 · 직장인 B320만 원2,519,575원약 68만 원약 2,449만 원
3인 가구 · 자영업 C410만 원3,215,422원약 88만 원약 3,184만 원

예를 들어 총 채무가 8,000만 원이고 보유 재산이 1,500만 원 수준인 1인 가구(월 실수령 240만 원)라면, 36개월간 약 3,101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는 구조가 검토됩니다. 반대로 보유 재산(청산가치)이 4,5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 합계보다 재산이 크므로 월 변제금이 125만 원 선까지 높아질 수 있어 사전 재산 목록 점검이 필수입니다.

3. 부양가족 인정 기준과 추가 생계비로 변제금 낮추는 법

단순 계산기로 뽑은 변제금이 너무 높게 나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 생계비 60% 외에 객관적 지출 근거가 분명한 추가 생계비를 소명하면 월 가용소득 부담을 합법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비(월세): 지역별 기준 주거비를 초과하는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6~12개월 월세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 추가 생계비 반영을 요청합니다.
  • 지속 의료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만성질환·수술·정기 치료비가 매달 반복 지출된다면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필수 보육·교육비나 이혼 후 정기 지급 중인 법정 양육비는 판결문·이체내역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는 추가 생계비 및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추가 생계비 항목과 3대 심리 우려 팩트체크

4. 신청 전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상담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에 알려질까 봐', '이미 연체가 시작돼서 늦었을까 봐', '재산이 조금 있어 안 될까 봐'입니다. 실무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 두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항목확인 기준실무 체크 포인트
총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15억 원 이하카드론·현금서비스·사금융·세금·통신비 포함 총액 산정
소득 지속성급여소득자·프리랜서·아르바이트·자영업 모두 가능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계속적·반복적 소득 입증
직장 비밀 보장법원 문서는 본인 또는 선임 대리인에게만 송달급여압류가 이미 들어오기 전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
채무 발생 사유생활비·사업실패 외 주식·코인·도박 손실도 신청 가능단, 최근 대출 비중·사용처 소명 및 청산가치 반영 여부 정밀 검토 필요

개인회생은 접수 시점이 늦어질수록 연체이자와 급여·통장 압류 위험이 커집니다. 관할 회생법원별 실무 기준과 내 부양가족·추가 생계비 인정 폭을 먼저 확인해 두면, 월 변제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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